[대전=홍대인 기자] 박근혜 정부가 ‘4대 악 중 하나로 성폭력을 지정하고 척결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성폭력 범죄는 매년 늘고 이와 관련한 검찰 기소율은 최근 5년간 9.4%P나 하락해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대전 서구을) 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접수는 꾸준히 늘어 2012년 23,203건에서 2015년 34,681건으로 49.47% 증가했다. 2016년 상반기에도 이미 16,988건의 성폭력범죄 사건이 접수된 상태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율이 매년 꾸준히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성폭력범죄 기소율은 10,103건으로 전체사건의 43.9%였으나 2013년 44.3% 2014년 42.2%으로 2015년 35.8%로 크게 떨어졌고 2016년 상반기에는 3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6 성폭력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명, %)

기간	접수 (신수)	처리
		처분계	기소 (기소율)	불기소	기타
2012	23,203	23,016	10,103 (43.9)	9,809	3,104
2013	27,381	27,171	12,038 (44.3)	10,639	4,494
2014	30,771	30,583	12,903 (42.2)	11,436	6,244
2015	34,681	34,478	12,358 (35.8)	13,745	8,375
2016.6	16,988	15,659	5,411 (34.5)	6,222	4,026

출처: 법무부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기소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최근 5년 간 미성년자 성폭력범죄는 연 평균 4000여건이 접수되었으나 기소율은 2012년 44.4%에서 2016년 상반기 33.4%까지 떨어지면서 10%P 넘게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2016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명, %)

기간	접수 (신수)	처리
		처분계	기소 (기소율)	불기소	기타
2012	4,215	4,147	1,870 (44.4)	1,220	1,057
2013	4,437	4,444	1,962 (44.2)	1,280	1,202
2014	4,352	4,423	1,762 (40.5)	1,367	1,294
2015	4,092	4,087	1,545 (37.7)	1,332	1,210
2016. 6	1,940	1,758	648 (33.4)	584	526

출처: 법무부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성범죄와 관련한 여러 정책들을 우후죽순 쏟아놓고 있지만 성범죄 기소율이 매년 하락한다면 국민들은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소극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느낄 수 있다" 며 “법무부는 성범죄 기소율 하락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하고 수사에 소홀함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평생 씻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큰 범죄인만큼 초동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엄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엄격한 수사 및 법 집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