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이 오늘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18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의 지역적 편차를 지적했다.

이은권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지출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로 4년간 무려 1조 9548억 원을 지출하였고, 뒤를 이어 경북이 1조 7378억 원, 전남 1조 5682억 원, 부산 1조 3432억 원, 서울 1조 2854억 원의 예산을 받았다. 반대로 가장 지출규모가 적은 곳은(세종특별자치시 제외) 광주광역시 3542억 원, 울산광역시 3764억 원, 대전광역시 4246억 원, 제주특별자치도 4728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울산·광주·대전 등의 4년간 지출규모가 경기나 경북의 1년 지출 규모와 엇비슷 수준이고, 2017년도 국토보조금의 경우 그 편차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은권 의원은 “특히 대전의 경우 2017년 국토보조금이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최하위이며, 대전과 가장 비교가 많이 되는 광주를 예를 들어도 그 수준이 무려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대구에 비해서는 고작 1/3에 불과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 국토보조금의 경우, 대전·충남· 충북의 충청권을 합쳐도 경상북도 한 곳의 국토보조금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은권 의원은 김현미 장관에게 “최근 4년간 광역자치단체별 국토부 국토보조금 지출 규모를 비교하면 광주, 울산, 대전, 충북은 경기, 경북, 전남, 부산 등에 비해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으며,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국토부의 국가보조금 지출규모의 편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3~2017회계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총계)>

(단위: 백만원)

지자체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서울특별시	1,354,046	1,675,667	1,285,423	358,146	32,098
부산광역시	1,217,860	2,024,636	1,343,223	649,332	32,082
대구광역시	747,792	1,169,781	937,757	202,598	29,426
인천광역시	910,945	1,257,021	960,659	279,182	17,181
광주광역시	363,308	484,644	354,216	112,044	18,384
대전광역시	291,740	679,762	424,641	242,465	12,656
울산광역시	292,047	497,530	376,489	115,490	5,551
세종특별자치시	70,483	112,365	99,338	12,382	644
경기도	1,967,525	3,196,171	1,954,890	1,193,718	47,563
강원도	668,112	1,018,952	782,309	216,335	20,308
충청북도	679,169	995,437	773,995	210,121	11,321
충청남도	796,891	1,328,166	970,393	337,312	20,461
전라북도	744,048	1,124,352	942,180	161,131	21,040
전라남도	1,328,746	2,009,986	1,568,242	426,238	15,506
경상북도	1,434,346	2,457,910	1,737,885	671,872	48,153
경상남도	1,094,542	2,083,066	1,190,006	865,275	27,785
제주특별자치도	370,441	605,898	472,879	121,341	1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