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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출연(연)의 방만한 지역조직 운영!

통·폐합으로 인한 손실비용 3억 7,505만원, 올해 6곳 총 건설비용만 1,267억원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8-10-22 10:22:49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우후죽순 생겨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이 2018년 국정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은 22일(월), 2018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국정감사에서 ’2015년 출연(연) 지역조직 평가에서 ‘미흡’으로 지적받아 지역조직 4개가 통·폐합된 이후에도 현재 총 61개의 지역조직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용기 의원이 이 날 국감에서 공개한 ‘출연(연) 지역조직 운영현황’에 따르면 올해 기준, 55개의 출연(연)은 운영, 6개는 건립 중으로 출연(연)의 지역조직만 61개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5년도 지역조직평가에서 ‘미흡’평가를 받은 조직이 8개(20%)에 이르러 4개 지역조직이 3억 7,505만원의 손실을 끼치며 통·폐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6개 지역조직이 총 건설사업비 1,267억 원을 들어 건립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아울러 현재 타당성재조사 2개와 시범사업 운영이 2개가 더 진행되고 있어 향후 지역조직은 더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우려에 정용기 의원은 “출연(연) 지역조직을 확대하기 전에 지역조직의 내실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며 “현행 지역조직평가는 5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출연(연) 본원과 같이 3년 주기로 변경해 지역조직 운영과 성과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연(연) 지역조직 운영현황>

(단위: 개)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말 기준
운영	57	57	55	55
건립	7	7	8	6
총합	64	64	63	61

*출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지역조직 통폐합에 따른 손실 비용>

지역조직	소재지	시 기	내 역	비용	처분 방법
기초연 순천센터	순천	’16. 12.	장비/집기 이전, 사용 공간 원상 복구 등 (장비 이전 비용이 많이 듦)	9,968만 1천원	사무실 무상임차 종료 후 반환
기초연 강릉센터	강릉	’16. 9.		1억 3,524만 7천원
기초연 제주센터	제주	’17. 6.		1억 2,999만원
KISTI 경인지원	수원	’17. 12.	집기 및 비품 이전 (수원→서울)	285만원
합 계				3억 7,505만 8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