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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은 시가 전액부담!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8-10-26 11:08:4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은 2019년도에 시와 차지구가 부담해야 하는 고교 무상급식 부담액을 시가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허태정 시장은 26일 서구 둔산동 A호텔에서 열린 ‘제2회 분권정책협의회’에서 “고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따른 분담액을 한시적으로 내년도에는 시가 전액부담 하겠다"고 말하며 “현재 중앙정부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행 8:2에서 7:3으로 조정되는 분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청장 협의회에서 제안한 분담액 조정은 현행 35%:15%로 40%:10%로 조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움직임을 봐서 결정하자"고 말하며 “지방재정분권이 현실화돼서 7:3이 되면서 재정이 500~600억원 증가하게 되면 현행대로 고등학교까지 35%:15%로 분담하고 재정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청장 협의회의 요구안(40%:10%)을 시가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종태 서구청장이 26일 둔산동 A호텔에서 열린 ‘제2회 분권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분담액 평균을 내보니 9.8%를 자치구가 부담하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한 10%도 많은 고민 끝에 나온 만큼 반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회피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번 시장님의 제안도 나쁘지 않다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단지 전제조건으로 시장과 교육감이 생색은 내고 재정부담은 구청장이 하는 일은 반복이 돼서는 안 된다"며 “진정한 분권정책협의회 대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구청장들과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26일 둔산동 A호텔에서 열린 ‘제2회 분권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어 두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주민센터 및 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대해 허태정 시장은 “노후된 주민센터나 사회복지시설이 너무 많다"며 “자치구에 내에 있는 노후 된 시설을 시민들이 쾌적하게 사용하수 있도록 시와 구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용갑 중구청장은 “좋은 사업"이라며 “현재 중구에는 동 주민센터가 타동에 있는 경우도 있는 만큼 많은 지원을 시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용갑 중구청장이 26일 둔산동 A호텔에서 열린 ‘제2회 분권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무상급식을 시장과 교육감이 결정한 만큼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적어도 전국적인 평균은 맞추어 가자"고 말하고 “지역 불균형은 교육부분을 넘어 주민센터나 복지시설 등에서도 차이가 나는 만큼 꼭 챙겨봐 달라"고 요청했다.

황인호 동구청장이 26일 둔산동 A호텔에서 열린 ‘제2회 분권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허태정 시장은 “시·구간에 업무분권도 생각하고 있다"며 “시·구간에 업무분권을 위한 실무적인 분권조정협의회를 통해 담당 실무자들이 업무조정과 위임사무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정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업무의 위임에는 인력과 재정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기초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내려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조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맞는 사무가 위임 되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26일 둔산동 A호텔에서 열린 ‘제2회 분권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26일 둔산동 A호텔에서 열린 ‘제2회 분권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른 자치구 분담>

구 분	2018년	2019년
대 상	초․중	초․중․고
예 산	총사업비 735.4억원 - 초등 460.9억원, 중등 274.5억원	총사업비 1,144.6억원 (409.2억↑) - 초등 502.4억원, 중등 280.8억원 - 고등 361.4억원
분 담 비 율	시(35%) 257.4억원 구(15%) 110.3억원 교(50%) 367.7억원	시․구(50%) 572.3억원 (204.6억↑) 교육청(50%) 572.3억원

<2019년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른 분담액>

구별	2018년 분담액	현 비율 유지 시 (시35 : 구15)		구청장협의회 건의안 반영 시 (시 40: 구 10)
구별	2018년 분담액	분담액	증가액	분담액	증가액
합계	367.7억	572.3억	204.6억↑	572.3억	204.6억↑
시	257.4억	400.5억	143.1억↑	457.7억	200.3억↑
구합계	110.3억	171.8억	61.5억↑	114.6억	4.3억↑
동 구	14.5억	22.9억	8.4억↑	15.3억	0.8억↑
중 구	16.7억	29.0억	12.3억↑	19.3억	2.6억↑
서 구	37.1억	55.9억	18.8억↑	37.3억	0.2억↑
유성구	29.2억	45.6억	16.4억↑	30.4억	1.2억↑
대덕구	12.8억	18.4억	5.6억↑	12.3억	0.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