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민병호 정부는 경제논리로 국민의 생명 저당잡지 말아야

[인천타임뉴스]정부가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할 거라고 장담했던 집단휴진이 개원의뿐만 아니라 전공의까지 동참하면서, 매머드급 허리케인으로 돌변했다.

이번 집단휴진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의사와 의료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는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경제부처가 중심이 돼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면서 집단휴진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국민불편’을 운운하며 의사들의 1일 휴업을 비난하다가, 정작 집단휴진이 다가오자 ‘하루 동안 휴업’하면 ‘15일간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공안본색을 드러냈다.

1일 휴업에는 국민이 불편해 지지만, 15일 업무정지에는 국민이 편안해 진다는 것인가? 적어도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에는 ‘박근혜 정부의 묻지마 공안본색’을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진료명령 후 업무정지 15일 처분, 의사면허 취소, 형사고발 조치까지 주장하며 강경대책만 쏟아내고 있다. 이번에는 나가도 너무 나갔다.

정부는 경제논리를 앞세워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로인해 혜택을 받게 되는 의사들조차 ‘양심’을 걸고, 반대하는 것은 영리자회사 설립으로 인한 해악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선생님들이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몇몇 반 아이들의 개별 과외교사가 돼서 수입을 챙기고, 교복업체와 연결해 특정 교복을 팔라고 하면, 제대로 된 교육이 되겠는가.

또, 원격진료의 경우도 정부는 산간벽지와 도서 등 의료시설이 취약한 지역이나 거동 불편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정부안은 설사 원격진료를 받더라도 ‘처방약’을 구입하기 위해 약국에 다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애써 숨기고 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도 “(원격진료의) 실제 서비스 대상자는 대부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의료기기 활용이나 IT를 이용한 원격진료 예약, 화상상담 및 진료, 인터넷 결재 등에 취약한 상황”이라는 회의적인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경제부처에 떠밀려 순식간에 입장을 바꾼바 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의 ‘귀 막고 직진만 해’라는 통치방식은 국민을 벼랑으로 떠미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합의도 없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과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의사들의 귀감이 된 바보 청년의사 안수현은 젊은 나이에 소천하기 전까지 자신의 시간과 돈 대부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썼다. 경제적으로 힘든 노인들의 검사비를 대신 내 주고, 실의에 빠진 암 환자들을 찾아가 말동무가 되어 주었다. 의약분업으로 의료파업이 진행 중이던 시간에 홀로 병원을 지키며, 환자들을 돌봤다.

의사협회에도 간곡히 말씀드린다. 지금의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국민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인 만큼 집단휴진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

국회의원 문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