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간만 보던 이영 중기부 장관, 결국 “재난지원금 환수하겠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해 오락가락 말을 바꿔온 이영 중기부 장관이 결국 국정감사에서 “재난지원금 환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이 10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재난지원금 환수 여부에 대해 확실히 대답하라"고 질의하고, 이영 중기부 장관은 “환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영순 의원은 질의에서 그동안 재난지원금 환수와 관련해 이영 중기부 장관이 국회에서 여러차례 말을 바꿔 온 것을 지적했다.

이영 장관은 8월 결산에서 “재난지원금 환수는 법률(보조금법)에 근거한 것을 집행 안할 권한이 없다, 국회에서 환수 관련 지적이 있었다"며 재난지원금 환수 추진 요지의 답변을 했다. 그러나 9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고 말을 바꿔 답변했다.

이후 10월 국감에 들어와서는 10월 12일 여당의원 질의에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환수 금액 설정 등 마무리 단계"라며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영순 의원은 “환수한다고 간 봤다가, 여론 들썩이니 안한다고 했다가, 이제 또 환수… 장관이 오락가락하며 국회와서 말바꾸기 하는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국감 현장에서마저 이영 장관은 “본인은 환수하지 않겠다고 한 적 없다"고 했고, 박 의원이 “회의록에 증거가 있다"고 지적하며 위증 논란을 일으킬수 있는 논쟁을 이어갔다.

박영순 의원은 “대기업 재벌기업 세금은 다 깎아주고, IMF 때도 안 깎은 R&D 예산마저 다 삭감하더니, 이제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환수한다며 서민 주머니까지 털어가는 정부"라고 지적했다. 또 “중기부가 환수 결정에 말 바꾸기하며 미루고 있는 이유가 소상공인 반발을 의식해 총선 이후로 환수 시기를 늦추기 위한 꼼수"라며 “아직 코로나19 대출을 갚지 못해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정책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2023.09.01. 예결위> ◯임병헌 위원 그리고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이 2020년 9월과 21년 1월에 지급됐는데, 약 3년이 지난 현재 환수 대상은 얼마고 환수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공고문에 먼저 지급하고 후에 환수하겠다라는 조항이 적혀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이 부분을 어떻게 환수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 정부의 책임감 있는 행정업무의 일환으로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상황을 어떤 식으로 환수 계획을 할지에 대한 내부 논의는 하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중기부가 환수를 시작할 계획이 있다라는 언론 기사가 나갔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환수할지에 대한 계획은 현재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