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독과점 해소 나선 김범수…가맹수수료 3% 이하 추진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비상 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며 카카오택시의 독과점을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은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가 운임 20%를 카카오모빌리티에 수수료로 내는 가맹 계약과 회사가 운임의 15∼17%를 택시 기사·법인 택시에 돌려주는 제휴 계약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이런 이중구조 계약 방식이 문제로 지적된 데 이어, 올해 금융감독원은 이를 분식회계로 간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감리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윤 대통령의 질타 직후 비판받아온 가맹 택시 사업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택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저렴한 수수료 체계를 구체화·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경쟁사 가맹 택시에 콜(승객 호출)을 주지 않아 문제가 된 사항들을 자진 시정하겠다는 '동의 의결'을 신청하기도 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는 다른 택시 플랫폼에 카카오T 플랫폼을 개방하고, 운영 방식과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4단체는 이날 간담회에서 연말까지 공정 배차, 수수료 체계·수준, 가맹 운영 구조, 근무 환경 개선 등에 대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 택시 매칭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택시 매칭 시스템 개선 방안으로는 복잡한 매칭 알고리즘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매칭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전국 가맹협의체와의 간담회 직후에는 가맹 택시 실질 수수료율을 기존 최대 5%에서 3%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업계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계속 가맹금을 최소화한 새 가맹 서비스 상품 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며 기존 가맹 택시 참여자들에게도 신규 가맹 택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할 예정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