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의원은 14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송의원은 대전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격’ 이라고 평가하며 질타했다.

현재 대전시가 실시하고 있는 전세피해 지원정책은 긴급주거지원, 저리대출, 무이자대출, 심리 및 법률 상담지원 등이다.

그런데 송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보고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들 정책들이 전세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 이유는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확인 건수는 10월 기준 486건인데 이 중에서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건수는 3건에 불과했고, 저리대출 등 금융지원 이용률은 5% 미만으로 매우 저조했기 때문이다.

송의원은 이러한 대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의원은 그 대책으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사비 지원과 같은 금전적 지원과 이삿짐 보관 서비스 같은 현실적이고 직접 도움이 되는 지원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TF팀의 조속한 구성 등 대전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구제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