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방위협의회 운영 무력화…양명환 유성구의회 의원 “법적·재정 지원 시급”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양명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동 단위 방위협의회의 실질적 기능 회복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방부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25일 열린 제27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지역 안보의 최일선에서 활동해야 할 방위협의회가 현재 예비군법상 법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예비군법 및 시행령에 따라 동 단위 방위협의회는 설치가 명시돼 있음에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나 행정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가나 상위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협의회가 아예 설치되지 않거나, 위법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실태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가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마련해야 할 ‘운영세칙’이 여전히 부재한 점에 대해 “이는 협의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관리·감독의 공백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일부 지역에서는 방위협의회가 정기회의도 없이 친목 단체처럼 운영되거나, 안건 논의조차 부족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며, “이대로는 민·관·군이 연계된 지역 방위 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방부의 운영세칙 조속 제정 △관련 법령 개정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체계 마련 △상위 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체계 확립 등을 강력히 촉구하며 “동 방위협의회가 법정기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건의안은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이 공동으로 참여해 발의했으며, 향후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