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AI로 위기가구 찾는다

[울진타임뉴스] 권오원 = 2014년 겨울, 대한민국 사회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의 비극 앞에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떠난 그들의 이야기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복지 사각지대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지금, 이재명 정부가 '빈곤층 제로 사회'를 향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았다. 도움이 절실한 국민을 외면하게 했던 낡은 제도의 문턱을 허물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위기에 처한 이웃을 먼저 찾아 나서는 것이 핵심이다.

◇ 가장 큰 장벽 '부양의무자 기준' 사실상 폐지

27일 보건복지부와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소득이나 재산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생계 및 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가족 역시 부양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돼 왔다.

정부는 우선 생계급여에 대해 2027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연 소득 1억3천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만 수급을 제한하는 예외 기준마저 없애, 사실상 가족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상황만으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다.

의료급여의 경우 복잡했던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부양의무자가 실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해 수급 자격에서 탈락시키는 불합리한 '부양비' 제도를 2026년까지 폐지한다. 이후 2030년까지는 생계급여처럼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도록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국민이 의료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더 이상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국가가 먼저 위기가구를 찾아 나서는 능동적 복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이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추진 과제를 담은 '(가칭)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수립해 본격적인 '예측 복지' 시대를 연다.

핵심은 AI 기반 위기가구 선별모형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단전, 단수, 통신비 연체 같은 기존 정보에 더해 금융, 채무, 의료 정보까지 연계·분석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훨씬 더 정밀하게 예측하고 발굴해낸다. 이렇게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AI 상담사가 1차 상담을 진행하고,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소득·재산 변동 정보를 추가로 반영해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연계해준다.

이는 단순히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것을 넘어 소득재산 조사, 급여 적정성 판정 등 복지행정 전반에 AI 기술을 적용해 현장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까지 포함한다.

◇ 넘어야 할 산…재정 부담과 '일하는 복지'의 딜레마

물론 과제도 남아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생계급여 확대로 인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폭 늘어날 경우, 불필요한 장기 입원 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입원 관리 방안' 수립이 함께 추진된다.

'복지와 노동' 사이의 오랜 딜레마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생계급여 보장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2%인 선정 기준을 2030년까지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자칫 근로 의욕을 저해하는 '빈곤의 덫'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돕기 위해 개인별 역량에 맞춘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활기업 창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하는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AI 기술의 명백한 한계도 인식해야 한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은둔형 빈곤층이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위기가구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결국 첨단 기술과 함께 이웃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는 지역 공동체의 촘촘한 인적 안전망이 조화롭게 작동할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을 진정으로 끝낼 수 있을 것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