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지원 전국 최초…규제혁신 최우수상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전국 최초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지원’ 사례가 대전시 주관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사업’도 우수사례에 오르며 2관왕을 차지했다.

중구는 납부 예외 기간으로 국민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하나은행과 3자 협약을 맺고 납부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방정부·공단·금융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한 이 모델은 전국 최초 사례로, 복지 협업정책의 모범으로 평가됐다.

또 다른 우수사례인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기존 접종 사각지대였던 임신부와 배우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감염병 예방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두 사례 모두 지역 주민들의 삶 속에서 출발한 정책들"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