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K-콘텐츠 세액공제 도입, 세수보다 경제효과 더 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문화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를 포함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시 게임산업은 1조4,554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과 1만5,513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음악산업은 2,401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과 3,180명의 고용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비용편익분석에서도 1을 초과하는 수치가 나와, 세수 감소보다 경제적 순편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K-콘텐츠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지만, 투자 여력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외 주요 국가들은 문화콘텐츠 기업에 R&D 지원과 제작비 세액공제를 병행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기존 세제지원으로도 콘텐츠 업계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 무형자산 중심 산업의 특성상 인력개발비 외에는 세제 혜택이 미미하다"며 “글로벌 1,500조 원 규모의 문화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난 9월 30일 국회에서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음악·게임 분야 협회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관련 내용을 정책자료집으로 정리해 국정감사 현장에서 배포했으며,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