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전 반도체 국가산단 예타, 수요추정 420% vs 10% 극단 차이…근본 개선 필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은 10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상대로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입주 수요 추정 결과가 최대 42배 차이를 보인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와 LH의 조사 결과 입주 수요가 420%로 나온 반면, 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10%로 산출됐다"며 “예타는 단순 기술 검토가 아닌 국가 산업전략의 출발점인 만큼, 수요추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은 연구성과 기반 창업·벤처 생태계가 이미 조성돼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 설문으로 수요를 판단하는 것은 정책 실효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기업 설문에만 의존하면 경기 상황이나 응답 성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요동쳐 국가 산업정책 설계가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박 의원은 KDI가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MOU 체결 기업만을 조사대상으로 삼은 점을 문제 삼으며, “회귀분석·산업구조 변화 전망 등 복수의 수요추정 방식을 병행해야 예타가 단순 수치가 아닌 정책 판단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유성구 일원 3,903,425㎡(약 118만 평) 부지에 총사업비 3조 6,69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국가급 프로젝트다. 2022년부터 2035년까지 조성될 예정으로, 첨단 제조업을 유치해 수도권 편중 완화와 충청권 미래산업 거점화를 목표로 한다.

LH와 대전시는 기업 수요조사에서 420%의 잠재 입주 의향을 확인했으나, KDI 예타에서는 10%만 반영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LH와 대전시는 보완자료를 제출해 예타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박범계 의원은 “예타는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디에 미래를 걸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라며 “특히 반도체와 같은 전략산업은 지역 혁신역량과 연구·창업 생태계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KDI·LH·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의 후속 점검을 통해 수요추정 방식 개선과 국가산단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