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LH, 취약계층 냉난방 지원 확대해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4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냉난방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LH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수선유지급여 사업에서, 냉방시설 설치 비율이 전체의 2%에 불과하다"며 “노후주택 중 에어컨 등 냉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에는 냉방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난방비 부가가치세 감면이 지역난방용역에만 국한돼 있다"며 “중앙난방·개별난방을 사용하는 영구임대주택 9만6,984호와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가 거주하는 국민임대주택 59만8,000호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의원님 말씀처럼 올해 여름은 특히 더웠고, 냉방설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토부와 협의해 기획재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국토안전관리원에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에 중고 복공판이 사용된 문제를 지적하며, “국토부와 대전국토관리청이 합동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이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