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돈 수천억인데 빚은 급증”…대전시 재정운용 ‘이중구조’ 논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 재정이 ‘계획과 집행의 괴리’라는 구조적 문제에 빠져 시민의 혈세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예산으로 살펴본 민선 8기 대전 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강연회에서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대전시가 예산을 과소추계하며 불필요한 지방채를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위원은 “대전시는 세입을 실제보다 적게 추계하면서 매년 수천억 원의 잉여금을 남기고 있다"며 “그 결과 재정 여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정 집행력 부족과 사업 지연에서 비롯된 ‘잉여 구조’"라고 지적했다.

대전시는 2022년 이후 매년 본예산을 과소추계하며 세입보다 적은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왔다. 그 결과 2023년 순세계잉여금은 1,700억 원, 2024년에는 1,828억 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지방채 발행률은 2021년 54%에서 2023년 92%, 2024년에는 90%에 달했다.

이 위원은 “남는 돈이 있음에도 불필요한 빚을 내고 있어 시민 세금으로 이자만 늘어나는 비효율이 고착화됐다"고 분석했다.

대전시는 편성된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집행 부진 문제도 심각하다는 평가다. 2023년 이월액은 4,458억 원으로, 계획된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다.

실제 집행률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9% ▲제2대전문학관 10% ▲그린리모델링 3% ▲유성대로 연결도로 3%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9% 등으로 극히 저조했다.

일부 사업은 예산이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일을 안 하는 구조적 행정 부실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상민 위원은 “과소추계로 인해 본예산이 실제 재정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실질적인 재정 운용은 추경과 결산 과정에서 이뤄지며, 이는 의회의 심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깜깜이 재정’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의 계획성과 투명성이 결여되면 행정 편의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여지가 커지고, 시민의 감시가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대전시 재정의 핵심 문제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계획과 관리가 부재한 점"이라며 “실제 세입을 반영한 예산 편성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의회의 심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재정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시민과 의회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