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 중구청장 “법 안 바꿔도 해결할 길 있다”…연금 사각지대 해소 정책 전국 최고 평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중구는 지난 7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최우수상을 받으며,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한 선도 행정 사례로 전국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지역별 혁신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중구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지원’을 주제로 발표했다.

경제적 사유로 납부를 중단해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주민들이 다시 납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공공·금융기관이 협력한 전국 최초의 정책모델이다.

중구는 법령 개정 없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납부예외자에게 맞춤형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하나은행은 납부예외자 전용 장기저리 금융상품을 개발했다.

중구는 해당 상품 이용자에게 이자를 지원해 국민연금 실제 납부가 지속되도록 설계했다. 지자체가 직접 재정 지원을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협력체계를 재구성해 제도적 공백을 메운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수상 소감에서 현장 중심 행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법을 바꾸지 않아도 주민이 겪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정책이 보여줬다"며 “행정이 책상이 아닌 생활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납부중단자는 전국적으로 약 300만 명에 이르며, 이들의 노후 안전망을 지키는 것은 지방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김 청장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한 상담 대상자 선별의 어려움도 언급했다. 그는 “60세에서 64세 납부유예자에게 맞춤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공공적 활용이 가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대전 중구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행정·공공·금융기관 협력 모델을 복지·돌봄 등 다른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도 확장할 계획이다.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 중구 행정의 목표"라는 김 청장의 메시지가 향후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