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 경로당 급식·고독사·장애인 고용 전방위 점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0일 대전시 복지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경로당 급식, 고독사 예방,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장애인 고용 정책 등 주요 복지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1)은 경로당 급식비 현실화에도 급식의 질과 조리 환경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고독사 위험군과 은둔형 외톨이 관리를 생활 수준·고립 정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노숙인 지원센터의 지역 순회 기능 강화도 주문했다.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충청권 공동 이용 시설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비가 2026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어 참전명예수당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황을 언급하며 "국가유공자 예우는 수치가 아니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대전의 노인일자리 정책이 단순·공공형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전의 노인은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많다"며, 경력 기반 사회참여형 일자리로의 전환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대비 전담조직 구축을 촉구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이 지속되지 않으면 인력 유지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대전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하며 평가 방식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황 의원은 "실구매율 중심 평가, 부서별 목표 관리, 구매 가능 품목 발굴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문제와 연계 고용 확대 논의도 촉구했다.

이효성 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1)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법적 신분 미확보 문제를 언급하고 "기본권 보장은 신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 보완을 강조했다.

또한 효문화진흥원의 인력 운영 문제에 대해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