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제270회 본회의, 대형 사업 지연·복지 공백·재정 구조 문제 집중 지적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가 11월 28일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중구의 핵심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장애인 인권, 재개발 사업, 대형 인프라 추진 지연, 통학로 안전, 재정 운영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며 집행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중구의 주요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예비비 과다 편성, 복지 공백, 지방소멸 대응 부진 등 구조적 문제가 한꺼번에 제기되면서 대전 중구 행정 전반의 방향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본회의에 앞서 김선옥 의원은 장애인 인권 보호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강화를 주제로 5분 발언을 통해 변화한 장애인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와 인권보장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구정질문에서 육상래 의원은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등 중구 핵심 사업의 진행 현황을 점검하며 장기 지연과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7년째 진전 없는 주차장 사업, 8년째 지연된 효문화뿌리마을, 예산 구조 문제를 안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등 사업별 책임성을 강조했다.

윤양수 의원은 재개발 지연 지역 갈등, 도로개설공사 안전 문제, 마을공동체·사회적기업 지원의 편중 현상, 청소년·노인복지시설 건립 지연 등을 질문하며 현장 중심 행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재개발 신속지원팀 기능 약화와 반복되는 소송·민원 문제를 언급하며 조직 정비와 전문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석환 의원은 예비비가 최근 4년간 지방재정법 기준을 반복 초과한 점을 지적하며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산정 기준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2024년에만 불용액이 279억 원 발생했다고 밝히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옥향 의원은 통학로 안전 민원 139건 중 25%만 추진 완료된 상황을 지적하고, 통학로 불법주정차 문제가 주차난과 직결돼 있다는 점을 들어 근본적인 주차 정책 개편을 요구했다.

또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의 복지부 협의 미이행, 승인 조건 위반, 중구통 부정사용 526건을 언급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그는 청소년 복지정책이 특정 대상에 편중되지 않도록 보편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한숙 의원은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이 8년간 지연되며 사업비가 435억 원으로 증가한 현 상황을 지적하며 전면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산서문화공원과의 콘텐츠 중복 위험, 족보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 필요성, 복지시설 건립 지연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부진 문제 등을 언급하며 중구 핵심 기반사업의 책임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오은규 의장은 전남 신안 해안 여객선 좌초 사고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 대해 위로와 애도를 전하며 이날 제기된 현안들에 대해 집행부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 운영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