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준비·정산 모두 허점”…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 시립미술관 예산·절차 지적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며 시정 전반의 예산 편성·집행 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립미술관 ‘대전 과학예술 비엔날레’ 정산 문제를 비롯해 소장품 구입 예산 반납, 공연 수입 감소, 도시캠핑 사업 집행 절차, 민간위탁 상담인력 근무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예산 관리의 체계성, 집행의 적정성, 행정 절차의 투명성이 시정 신뢰의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문화예술관광국 예산 심사에서 시립미술관이 비엔날레 정산 과정에서 계약 시기, 업무 인계 절차 등 여러 단계에서 문제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시 개막 직전 용역 계약이 체결된 사례를 언급하며 예산 집행과 사업 준비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장품 보험료 반납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산정의 정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도 직급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병철 부위원장은 시립미술관 소장품 구입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해 반납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내부 관리체계 보완을 요구했다.

예술의전당 입장권 수입 감소가 방화막 공사로 인한 공연 축소 때문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임에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정밀한 분석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꿈돌이와 꿈씨 굿즈 판매 증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지역 예술가 협업 등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한 굿즈 다양화 전략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중호 의원은 ‘도시캠핑 대전’ 사업 감액 심사에서 보조금 집행 과정의 법적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향후 운영 방식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비엔날레 정산금 추경 반영 과정에서도 예산 인수·인계 미흡, 내부 점검 부족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여러 단계에서 확인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시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산 지연으로 협력 업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안경자 의원은 시립미술관 계약 및 정산 절차가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 아래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리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소제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명시이월 사유와 근거가 충분히 설명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완을 요청했다.

행정자치국 소관 위원회 회의가 서면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대면 회의 확대와 시민 의견 청취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120 콜센터 상담사들의 업무 강도와 근무 여건을 언급하며 단순 예산 감액보다 대체 인력 운영, 휴게시간 보장 등 실질적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담 서비스 품질은 결국 대전시 행정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했으며,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수정가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