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교통복지 위해 국가 책임 필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가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을 법제화하기 위한 전국 단위 논의에 공식적으로 나섰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대전의 핵심 현안인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이 연평균 5천588억 원에 달하면서 지방공기업 재정 압박이 심화된 상황에서 대전시의회가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이날 임시회는 전국 시·도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각 지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시의회가 제출한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수도권 본사 기업 지방 수익공유 구조 전환 촉구 건의안’, ‘국가장학금 성적제한제도 개편 촉구 건의안’ 등 총 13건이 심도 있게 검토·의결됐다.

대전시의회는 무임수송 손실 문제를 지방교통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대전뿐 아니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겪는 공통 재정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표적 교통복지 정책이다.

그러나 이용자 복지 혜택의 효과와 별개로, 무임수송 비용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와 운영기관에 집중되며 지방 재정 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대전·대구·광주 등 지방 도시들은 자체 부담만으로 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에 직면해 국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조원휘 의장은 회의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을 국비로 보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지역 도시철도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교통복지 체계를 만들기 위해 국가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통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라며 시·도의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논의된 건의안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해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