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 중구청장 “행정 틀 바꾸지 않으면 주민자치 실패한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의 풀뿌리 민주주의 구조를 새로 설계할 ‘대전자치혁신포럼’이 5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가운데, 김제선 중구청장이 현행 행정 체계를 정면 비판하며 “행정 패러다임의 대전환 없이는 대전의 주민자치가 한 발도 못 나간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중구의 주민자치회 시범 조례가 반복 부결된 현실을 언급하며 지방의회 책임론까지 거론해 이날 포럼의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날 포럼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이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 모델을 선택할지 결정할 첫 공식 논의 자리다.

장수찬 목원대 명예교수와 곽현근 대전대 교수가 조례 제정 필요성을 발제했고, 장철민 국회의원·허태정 전 대전시장·김제선 중구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지역 정치와 행정의 주요 흐름을 이끌어온 세 인물이 동시에 얼굴을 맞대면서 포럼은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 ‘대전형 자치개혁의 방향성 점검’이라는 정치적 무게를 갖게 됐다.

김 청장은 발언의 대부분을 ‘행정 작동 방식의 구조적 한계’에 집중했다. 그는 “지금까지 행정은 정해진 일을 정해진 절차로만 수행하는 체계였다"며 “주민이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무 분장과 권한 구분이 우선돼 정책과 현장 사이의 괴리가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서별로 쪼개진 권한 구조 때문에 명확한 생활문제조차 행정이 신속하게 접근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중구의 현실도 언급했다. “중구는 주민자치회 시범 조례가 지속적으로 부결되고 있다. 지방의회가 주민자치 권한을 강화해야 할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의회에 날을 세웠다. 이는 장철민 의원이 지적한 ‘선거 결과에 따라 제도가 언제든 후퇴하는 구조적 취약성’과도 맞닿는다.

김 청장은 주민자치가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니라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 기술 변화로 인한 고용 불안, 저출생과 고령화, 양극화는 서로 얽혀 있다"며 “하나의 부서, 하나의 정책으로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문제 선택과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과 주민 간 협력이 실제로 효과를 낸 사례도 제시했다. 그는 “석교동의 오래된 도로 구조로 차량 교행이 불가능했지만 주민들과 공무원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도 주차 포켓 두 개를 설치하는 방안을 찾았다"며 “20년 걸릴 일을 협업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이 정답을 내려주는 방식으로는 이런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공무원에 대한 인식 전환도 강하게 주문했다. “공무원은 월급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민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다. 주민이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고 행정은 조력자로 전환될 때 주민자치가 비로소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생활 단위 확장’도 핵심 메시지로 제시했다. “지금 동네에는 공론장이 없다. 과거 반상회처럼 상하 구조가 아니라, 통별 민회 방식으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충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며 “통장은 행정 보조 인력이 아니라 마을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청장은 주민자치가 단순 제도 개편을 넘어 지역사회 신뢰 구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책·행정·주민 사이에 신뢰가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성공할 수 없다"며 “상호 협력을 강제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이 선택할 자치구조가 지역 정치와 행정의 힘 분배, 주민 참여 방식, 정책 결정 구조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날 김 청장의 발언은 대전 자치개혁 논쟁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