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공론 무시한 조례 폐지…2026년 심판해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의 풀뿌리 민주주의 구조를 새로 설계하기 위한 ‘대전자치혁신포럼’이 5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은 이장우 대전시장의 ‘사회적 자본·마을공동체 관련 3대 조례 폐지’와 중간지원조직 해체를 정면 비판하며 “주권자의 의견을 배제한 결정은 민주주의 원리 파괴이며, 다음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번 포럼은 장수찬 목원대 명예교수와 곽현근 대전대 교수의 발제를 중심으로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 기본조례’와 ‘대전광역시 자치구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어 장철민 국회의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 김제선 중구청장 등 지역 자치혁신의 상징적 인물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의 자치 방향이 사실상 윤곽을 드러내는 자리로 평가됐다.

전 전 의원은 발언 초반부터 지역 자치환경 변화가 대전 민주주의 전체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3년 폐지된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 등 3건의 핵심 조례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탱해온 근간이었다"며 “중간지원조직을 폐쇄하고도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민주주의 핵심 원리인 공화주의를 무력화한 것"이라며 “불통과 독선이 자리 잡은 결정 방식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시민적 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치적 책임론도 분명히 했다. “이장우 시장이 지금이라도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조례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대전의 자치 기반은 회복불능 수준으로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전 의원은 단순 비판을 넘어 구체적 제도 개선안도 제시했다. 그는 “주민총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의 동별 의무 배정 비율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관정책협의회는 심의기구로 머무르지 말고 의결기구로 승격해야 현장의 요구가 실제 행정에 반영된다"고 제안했다. 서울 성동구의 11대 의제 협치 모델을 사례로 들며 “대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실질화하기 위해 “마을자치지원관 등 민간 코디네이터를 7급 상당 대우로 각 동에 배치해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각 자치단체에서 반복 제기돼온 ‘현장 전문 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도 주목된다.

마을공동체 조례와 관련해서는 행정과 민간의 충돌 가능성을 지적하며 “단체장에게 일정 수준의 위임 권한을 부여해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의 창의성과 행정의 안정성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실무적 조정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전 전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남겼다. “지역에서 공동체·자치·연대경제를 강화하려면 민주당 스스로 분발해야 한다"며 “기본사회 구상은 현장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 전문학 전 의원의 발언은 기존의 제도적 논의를 넘어 대전시정에 대한 정치적 비판과 향후 선거 구도까지 연결되며 강한 파장을 불러왔다. 지역사회에서는 “대전의 자치체계 복원과 민주주의 회복이 2026년 지방선거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폐지된 조례는 ‘대전시 NGO설치 및 운영조례’와 ‘대전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대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