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2026년 예산안 심사…7조 예산 재편·과다계상 3억 9779만원 삭감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광)는 12월 3일부터 8일까지 회의를 열고 2026년도 대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대전시가 제출한 예산안 총규모는 7조 582억 30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5.7%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5조 7394억 1500만 원, 특별회계는 1조 3188억 1500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6895억 원 규모로 제출됐다.

예결특위는 특별회계와 기금운용안은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일반회계 세출 중 과다계상·불요불급 사업 2건, 총 3억 9779만 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했다. 최종 예산안은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선광 위원장은 행사성 경비 증가를 지적하며 통합 입찰을 통한 예산 절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법정 의무경비 증가 속에서도 보육·노인·청년·소상공인 등 4대 민생 분야를 중심에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안 의결 전 홍보·계약 등이 진행되는 사례와 예산 사전절차 미준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집행기관의 원칙 준수를 요구했다.

이재경 의원은 지방채 발행 규모 증가가 재정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지적하고, 시설 보수·내구연수 경과 물품 구입 등 기본 유지비 삭감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사업의 실질 지원 강화, 대전형 공공형 택시의 교통 취약지 편의 증진, 서비스 질 관리 등을 주문했다.

이상래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정책 반영을 요구했다.

그는 45년 된 취수탑 위험성과 제2취수탑 건설 시급성,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따른 교통 혼잡 대책, 주민 요구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명국 의원은 주민지원기금 사업 내역 미표기, 과학기술육성기금 수수료·심사 수당 과다 책정 문제를 지적했다.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의 연간 40억 원 적자 구조도 짚으며 실질적 개선안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조례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는 절차 위반도 문제로 제기했다.

박주화 의원은 시정홍보 영상물의 전달력 강화를 주문하고, 2년 연속 조례안·예산안 동시 제출로 의회 심사권이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의 온라인 신청 제한을 지적하며 방문·대리 신청 허용과 외국인·유학생까지 대상 확대 검토를 요청했다.

민경배 의원은 중부소방서 신축 사업 지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일정 정상화를 요구했다. 치유의 숲·보문산 휴양림의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서대전복합환승센터 활성화, 전통시장 소규모 점포 대상 지원 확대도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은 호수공원 주차·청결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집중 관리 인력 확충과 유료화 부작용 최소화를 강조했다.

아동 실종 예방을 위한 스마트안전돌봄사업의 실효성 강화, 한화생명볼파크 주변 임시 주차장 조성 필요성, 대전사랑카드 안정적 운영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한영 의원은 둔산선사유적지·월평산성 보존관리 개선과 문화관광해설사 배치를 요청했다. 월평119안전센터 재건축의 신속 추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연령 상향,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조례 실효성 확보를 주문했다.

김민숙 의원은 약자복지·안전·소방·과학 분야 예산 감액을 우려하고 고향사랑기금으로 추진되는 과학자 시계탑 사업이 기금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뷰티행사 분산 추진의 비효율성, 뷰티산업진흥원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 동구 편중 예산 배분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대전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요 민생·안전·미래산업 정책에 대한 보완 요구가 집중된 만큼, 본회의 의결 이후 세부 조정과 절차 개선 작업을 병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