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의원 11인, 서철모 구청장 시정연설 규탄…“예산 왜곡·중앙정부 공격 우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11명은 9일 공동 입장을 내고 서철모 서구청장이 3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서 구청장이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을 예산 편성 어려움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서 구청장은 시정연설에서 현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을 거론하며 “지역경제 회복 효과가 미미했고, 그로 인해 내년도 예산 편성이 어렵다", “자체사업 추진 여력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예산 편성 문제를 중앙정부 정책 하나로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이며 주민을 호도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지방재정은 다양한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소비쿠폰 사업을 예산 축소의 직접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예산 편성의 어려움은 정책 우선순위 부재와 행정 설계 미흡에서 비롯된 문제임에도, 구청장은 모든 책임을 외부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구청장이 “68억 소비쿠폰 때문에 서구청 사업을 축소했다"고 밝힌 데 대해 “지방정부 예산은 단일 사업으로 흔들릴 만큼 취약하지 않다"며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들은 시정연설이 행정 책임자가 정책 철학과 예산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임에도, 서 구청장이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비난한 것은 “지방정부·중앙정부 간 협력구조를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구청장이 과거 12·3 불법계엄 관련 입장과 달리 “주민 호응이 높았던 소비쿠폰을 공격하는 태도 또한 행정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의원 11인은 “지금 서구가 직면한 복지·안전·지역경제 등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협치가 필요한 때"라며 “하지만 구청장은 대립 구도를 스스로 만들었고, 피해는 결국 서구 주민이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을 정치적 공격 소재로 사용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세 가지 요구를 제시했다.

첫째, “윤석열 불법계엄을 옹호하던 서철모 구청장은 전국민 소비쿠폰을 비난한 발언을 규탄한다."

둘째, “민생예산 폄훼·예산 편성 왜곡·주민 이해 호도에 대해 즉시 사과하라."

셋째,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를 부정하는 왜곡된 발언을 정정하라."

의원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대립이 아니라 민생 회복"이라며 “구정 책임자의 기본 원칙과 책임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의회는 앞으로도 왜곡과 책임 회피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에는 조규식 의장을 비롯해 최지연·서다운·박용준·신진미·최미자·강정수·손도선·신혜영·전명자·최규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