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연구소, 교육자치위원회 출범…김한수 전 배재대 부총장 위원장 선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자치분권연구소가 14일 오후 3시 목원대학교 사범관에서 교육자치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한국 사회에 새로운 분권 의제를 제시한다.

기존의 행정과 재정 중심 분권 논의를 넘어 교육을 독립된 분권 분야로 위치시킨 첫 시도로, 지역 교육 거버넌스의 새 방향을 제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원장에는 지역 교육계와 학계에서 활동해 온 김한수 전 배재대학교 부총장이 선임됐다. 연구소는 김 위원장이 교육철학과 학교 현장, 지방교육 거버넌스 전반을 두루 경험한 만큼 교육자치 비전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범식 1부에는 박범계 국회의원, 한병도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장철민 국회의원, 장종태 국회의원, 한창민 국회의원,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한다.

이들은 지역과 시민이 교육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교육자치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황운하 국회의원, 박정현 국회의원, 박용갑 국회의원, 황정아 국회의원, 강경숙 국회의원도 영상 인사로 출범을 축하한다.

2부 초청 강연에서는 강민정 전 국회의원이 교육감과 교육청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학교자치와 교사 전문성 강화 과제를 제시한다.

이어 고민정 국회의원이 학생의 삶, 학부모의 불안, 교사 업무 환경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한 교육정책의 변화 방향을 설명하며 교육자치가 가져올 정책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김한수 위원장은 지방분권이 행정과 재정 영역에서는 진전됐지만 교육만큼은 중앙집중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출범은 교육을 분권의 마지막 과제로 제기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자치위원회가 지역의 교육철학을 세우고 학교와 시민,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출범은 대전 지역 교육자치 논의를 전국 의제로 확장하는 계기로 평가되며, 교육 분권을 둘러싼 정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