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결특위,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186억 감액 추경안 원안 가결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광)는 1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0.6%인 186억 6396만 원이 감액된 2조 9060억 4596만 7천 원 규모로 제출됐다.

예결특위는 불용 예상 금액 정리와 사업비 조정이 반영된 이번 추경이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교육재정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더욱 정밀한 재정운용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선광 위원장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각 의원의 분야별 지적이 이어졌다. 이재경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3)은 대전교육연수원 내진보강 사업 전액 미집행 후 이월 문제를 지적하며 “사전 준비 부족이 반복돼선 안 된다. 기관과의 사전 협의로 이월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출원도서 인정심사 수수료와 저소득층·사회통합전형자 현장학습비 감액을 문제 삼으며 “예측 가능한 사업에서 큰 폭의 감액이 발생한 것은 계획 단계 조사와 분석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자주재원은 규모가 작더라도 중요한 재원인 만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특수교육대상자 교과서 지원비와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비의 부정확한 예산 추계를 지적하며 “산출과 검증 절차를 강화해 신뢰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과 관련해 실질적 사교육 경감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전제고시설개선 사업 감액 사유를 점검하며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은 조기에 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결특위는 이번 심사를 통해 대전 교육재정의 집행 구조와 예산 편성의 정확성 문제를 점검하고, 향후 교육청이 보다 엄밀한 재정관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