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더 좋은 조례 연구회, 문화·체육·관광 조례 정합성 최종보고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 더 좋은 조례 연구회는 17일 시의회 공감실에서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관광 분야 조례 정합성 분석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조례 정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조례 60건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조례 간 유사·중복 규정과 적용 과정에서의 충돌 가능성을 점검했다. 정책 변화에 따른 실효성 저하 요소도 함께 검토했다.

최종보고에서는 정책연구원 리더스 연구진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책임연구원 손수조 연구원이 법적 일관성과 집행 효율성, 정책 연계성을 기준으로 정합성 진단 결과를 제시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정합성 문제가 지적됐다. 상위법 개정으로 확대된 문화예술 개념이 조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제시됐다. 지역문화진흥 조례와의 계획 수립 중복도 지적됐다.

조례별로 상이한 보조금 지원 절차와 심의 방식도 집행상 비효율성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과 예술인 의견 반영 규정은 있으나, 관련 조례 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 연계성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제시됐다.

연구진은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대해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화유산 보호 및 진흥 조례와 같이 분야별 조례를 포괄하는 통합 조례안도 함께 제시했다. 조례 체계 단순화와 정책 연계성 강화를 강조했다.

연구 결과 문화·체육·관광 분야 60개 조례에 대해 전부 개정 2건이 제안됐다. 통합 25건과 일부 개정 17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 유지 대상은 16건으로 분류됐다.

김영삼 더 좋은 조례 연구회 회장은 이번 연구가 대전시 조례 체계 정비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에게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조례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 개정과 통합, 폐지 등 후속 정비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