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충남 통합은 충청 생존의 문제”…행안부 로드맵 공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19일 시청에서 열린 시정 브리핑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배경과 법률안 내용, 향후 일정까지 직접 설명하며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은 통합을 정치적 선택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구조적 해법으로 규정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통합 세부 로드맵이 공식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이달 국무총리실 주재로 중앙부처 특례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1월 첫째 주까지 통합 특별법 법안 마련과 여당 발의를 추진하고, 국회 공청회와 임시회 심사를 거쳐 2월 중 법률안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까지 포함한 일정을 대전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통합 이후 행정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내년 1월까지 통합준비기구 가이드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월에는 조직·인사·재정 통합과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각종 지침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이어 3월부터 7월까지 통합시 출범 준비 절차를 진행하며, 민선 9기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단일 통합시장 선거로 치르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통합 법률안의 핵심으로 대규모 특례 조항을 강조했다. 그는 통합 특별법에는 총 257개의 특례가 담겨 있으며, 이는 형식적인 통합이 아닌 실질적인 지방정부 권한 이양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연구개발특구 지정,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원,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경제·산업 관련 핵심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개발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공간 재구조화, 분양상한가제와 관련한 권한 이양도 특례에 담겼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선을 그었다. 이 시장은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통합 반대 의견에 대해 통합 법률안을 제대로 읽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안은 민관협의체와 행정학자, 충남 측 전직 행안부 차관 등이 참여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마련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여야가 각각 법안을 제출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화에 선을 그었다.

통합 추진의 근본적 이유도 재차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수도권 1극 체제의 심화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광역 단위 경쟁력이 없이는 지방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충청권이 영호남 중심의 정치·경제 구조 속에서 국가 발전의 또 다른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충청도민의 오랜 요구가 이번 통합 논의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통합은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며, 충청의 미래를 위해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시장 후보 문제 역시 당과 협의할 사안일 뿐, 통합의 본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충남 통합이 시범적으로 추진될 경우 다른 권역 통합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는 이번 통합을 충청의 미래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구조적 전환점으로 규정하며, 행정안전부 로드맵에 따라 통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