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중구의회 의원 “행정은 왜에서 출발해야 한다” 구조적 개선 촉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는 19일 열린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석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구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석환 의원은 행정이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왜여야 한다고 말하며, 이유 없는 행정과 목적 없는 절차, 설명 없는 보고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로 반복되는 예산 이월과 취지에 맞지 않는 예비비 편성 문제를 언급했다. 성과가 없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실효성이 부족한 주민참여예산제도 문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부실한 재난 대응 체계와 지연되는 민원 처리, 관리 체계가 미비한 시설 행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요 조사와 성과 검증이 부족한 평생교육과 지역경제 정책 역시 한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석환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의 공통점은 행정이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은 무엇을 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왜 이 전략이 필요한지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행정이 기존 관행을 반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명확한 목적과 이유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이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이 이어질 때 변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석환 의원은 원래 하던 대로의 행정이 아닌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하는 행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중구 행정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