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 결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는 19일 열린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석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조속한 국회 심의·의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결의안은 초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일극화로 심화되는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통해 강력한 광역경제권을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중구의회는 행정통합이 국가 경쟁력 재편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석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대전과 충남이 이미 생활권과 경제권, 교통망을 공유하는 통합 권역임에도 행정구역 분리로 중복 행정과 정책 비효율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개별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대전충남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심의·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와 국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대한민국 경쟁력 재편 전략으로 인식하고 제도와 재정 지원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해당 특별법은 총 296개 조항으로 행정체계 개편뿐 아니라 산업과 과학, 교통, 재정 분권 등 미래 경제 비전을 포괄하고 있다. 중구의회는 종합 입법안이 정치적 계산과 정쟁으로 심의가 지연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중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특별법의 조속한 심의·의결과 실질적인 행정통합 실행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재정 분권과 자치 권한 확대를 포함한 실질적 특례 제공도 함께 촉구했다.

김석환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존립과 미래세대의 삶이 걸린 사안이라고 밝혔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