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대전교육청,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교육자치 원칙 보장 촉구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공식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내년 1월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를 예고한 데 따른 공동 입장이다. 두 교육청은 통합 논의 전 과정에 교육계를 포함한 사회 각 분야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은 교육자치가 행정 효율이나 경제 논리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은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토대로 한 공공 영역이며, 행정통합의 부수 사안이 아닌 지역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분야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두 교육청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통합특별법이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충청남도와 대전시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며 교육공동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주도의 통합특위 논의에는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 주체가 공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특별법안에 포함된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조항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해당 조항들은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정비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남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은 교육을 국가의 백년대계로 규정하며 단기 성과나 행정 논리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교육청은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도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특별위원회 활동과 특별법 제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