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 4보] 태안 군민의 선택 ‘가세로 연장선"…"방향 전환" 결정의 시간..

[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수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판단 기준은 점점 선명해졌다.

단순한 인물 경쟁이 아닌, 정책 구조와 정치 방향성에 대한 후보간 충돌이 본질적 대치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명확한 대립 구조를 형성한다.

따라서 본지는 정치 평론 전문가(이하 '전문가')와 함께 유권자의 질 높은 양식, 선택의 깊이로 나아갈 확장성을 위해 본 투표 직전까지 연재 평론에 나설 계획이다.

따라서 중요 평가에서 지난 8년간 법을 다루었던 군수가 법에 심판을 앞둔 상황 대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태안군수 후보로 결정된 양측의 핵심 공약을 발췌했다.

우선 강철민 후보의 경우 '대전환‧행복태안 슬로건'을 필두 삼았다. 해당 공약의 분석의 맥락은 개발·확장 중심으로 확인됬다. 반면 윤희신 후보는 구조개혁·생태회복 중심의 변화형 문제 해결을 우선한다는 방침이 다른 점이다. '전문가'는 가세로 군정에서 진행된 구태와 퍼포먼스 정책의 범위의 규명을 대비해 태안의 미래를 정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양측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유권자 입장에서 풀어 진단할예정이다.

먼저 정치 평론가는 “태안군의 문제는 공직자의 낮은 청렴도‧수장의 사법리스크의 연속 발생 원인을 불통‧먹통‧주민 배제‧무검증 개발 확장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에 본지는 양측 후보의 공약을 면밀히 분석 경찰 출신 가세로 군정의 조타 기능의 8년 상실에서 빚어진 연계성과 연속성을 접목 정반합(변증법) 구조 분석에 나섰다.

1. “정(正) vs 반(反)"이 아니라 “과거 vs 전환"의 충돌

강철민 후보의 공약은 이미 공개됬다. 분석결과 ⑩ 정치·행정 개혁편 '군수 감사 대상 포함'한 점은 이미 기존 법령에 귀속된 내용이다. 가세로 군수의 유사 연장선으로 ④경제전환편에 있어 "기회발전특구 지정" "AI + RE100 산업단지" "복합 에너지 산업 기반"으로 꼽힌다. 어업 관광 등 기반 산업과 중첩 내지 충돌된 이전 군정과 다를바 없다는 평가다. 전 군정의 성과 위주개발 정책으로 진단된다.

문제는 또 있다. 6만 군민 대비 수산업 종자사 23.7% 1만4,000여명, 관광 산업 종사자 17% 8,000여명 합산 38% 2만2000여 주민 생업은 비산업 정책으로 소외 또는 배제되었다고 진단됬다.

전문가는 “현행 유지가능, 구조 변화 어렵다" 한계를 지적했다. 즉, 현재 군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인 어업 관광 등 약화된 기반의 회복정책이 없으며, 환경과 개발의 갈등과 피해, 행정 공직 불신 등 전 군정의 오염된 흔적의 개선 공약의 미비해 근본적인 혁신에 있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대로 윤희신 후보의 경우 개선에 방점을 맞춘 방향성으로 설정했다. 첫째 어업·환경·행정 구조 개편형 전략을 짰다. 대표적으로 해양생태 복원, 민치(民治)로 전환되는 공직기강 재편 등 단순 사업위주가 아닌 지난 군정의 청산의지가 다분했다. 혼돈의 정세를 안정의 질서로 재편한다는 방침으로 이해된다.

이 역시 리스크는 동반된다. 도전에서 성공하면 군 체질이 바뀌겠지만, 기득권 반발과 충돌할시 절제의 덕목을 발휘할 대담함에 있어 의문을 제기했다.

2. 유권자가 직면한 실제의 질문은 단순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안정인가, 변화인가, 즉 바다는 개발의 대상인가, 회복의 기반인가, 행정은 통제의 도구인가, 군민을 우선하는 사고의 확장인가, 이 질문에 대한 공약이 곧 본선 투표로 이어진다는 입장이 대체적이다.

지난 8년간 거짓말과 허위사실 공표에 나설 정도의 무질서했던 전 군정, 그 혼돈의 간극에서 개발에 따른 기득권 세력의 비위자들은 공직을 압박했고 우후죽순 자라나 현재로서는 단절하지 않으면 사법리스크는 연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 사이 주민은 소외됬고 피로감 또한 확장일로에 있다. '전문가'는 그간 지방선거에서 반복된 '성과 없는 성과 홍보' 중심의 퍼포먼스를 가세로 군정의 최대 악으로 꼽았다.

지난 8년 눈에 보이는 사업인양, 가능성에 대한 회유와 희망 고문이 만연됬다. 외형 중심의 개발 정책으로 공무원은 법령의 회피 방식에 기교를 습득했고, 군정은 공안(경찰)통치 도구로 휘둘렀다. 결과적 혼돈이 오늘날 현실이다. 즉 본연의 헌법 질서를 회복하지 못한 채 적폐만 누적했다는 평가다.

특히 태안의 경우 관광객 감소, 연간 3000억 상당의 어업 생산력 기반 약화, 환경 피해로 인한 양식장 40%대 폐사, 이로 인한 박탈감, 소외감 그리고 갈등 구조 유발하는 허위사실과 거짓말의 대량 유포 등은 단순히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자본주의, 이기주의의 팽배에서 기인된다고 지적했다.

3. 선택의 본질은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에 있다.

윤희신 후보의 공약은 분명 난항의 요소를 안고 있다. 중앙정부 협의, 제도 개편, 장기 재정이 필요한 구조다. 그러나 동시에 전문가들은 “난항이 없는 선택은 변화도 없다"고 평가한다.

반대로 자리보존 유지 관리의 안정 선택은 후보에게는 위험이 적지만, 주민에게는 갈등과 소외 구조를 확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4. 태안은 지금 ‘도전인가 구태인가 결정 단계’에 놓여있다.

단순한 관리 단계가 아니다. 이미 누적된 문제들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선택은 명확하다. 8년의 연장 유지인가! 전면 바꿀 것인가!

전문가 일부 평가에서 강철민 후보는 가세로 군정의 연장선으로 평가했다. 변화 내지 확장의 한계 구조가 명확하다는 진단이다.

윤희신 후보의 경우 위험한 현재에 질서의 변화 필요성이 감안되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8년의 구조적 체질에서 법령의 준수와 민치의 질서회복을 시도하려 한다는 점에서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평가다.

대다수 주민들 또한 “이번 선거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선택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질서없는 방향타로 잃어버린 지난 8년의 혼돈을 회복하는 공약만이 태안의 20년을 결정할 것"이라며 두 손을 움켜 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