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도 치료 먼저”... 충북 의료비후불제, 3천 명의 생명 지켰다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민선 8기 충청북도의 핵심 복지 공약이자 세계 최초의 혁신적 모델로 주목받은 ‘의료비후불제’가 시행 3년 3개월 만에 이용자 3,000명을 돌파하며 도민의 든든한 의료 안전망으로 확실히 뿌리를 내렸다. 충청북도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주저하는 도민이 없도록 도입한 이 제도가 낮은 손실률과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2023년 1월 첫발을 뗀 의료비후불제는 도입 초기 도덕적 해이나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했다. 그러나 충북 도민들의 성실한 상환과 유관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뒷받침되면서 현재 손실률은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기관의 신뢰와 시민의식이 결합해 만들어낸 선순환 구조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문턱을 낮추고 혜택을 늘려온 충북도의 과감한 혁신 노력이 있었다. 도는 지원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수술이나 시술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특히 진료비에 국한됐던 지원 범위를 간병비와 산후조리 비용까지 전방위로 확대한 점이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실제로 월평균 신청 인원은 지난해 97명에서 올해 180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출산 관련 지원 건수는 전년 대비 8배나 늘어나는 기염을 토했다.

 

충북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도의 외연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을 10세 이하 자녀를 둔 한 자녀 가정까지 확대하는 한편, 기존 5개였던 질환군에 신경과와 외과, 피부과, 재활의학과를 추가해 총 9개 질환군으로 촘촘한 그물망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향후에는 모든 도민이 모든 질환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를 높여가는 동시에, 신용불량자 등 금융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정교한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미 서울과 경기, 전남 해남군 등 타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충북형 의료비후불제’는 이제 대한민국 의료 복지의 새로운 표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비후불제가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김영환 도지사는 “의료비후불제는 도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충북의 자부심이자 혁신의 상징"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의료 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을 넘어 국가적 복지 모델로 진화하고 있는 의료비후불제의 행보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