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분석] 가세로→강철민→문승일, “사람 바뀜...정책 그대로”..

이와 연계 지난 9일 가세로 경선 탈락 후 새 인물 변경에 기대의 박수를 친 군민들은 반대로 민주당 후보진영이 ‘에너지·개발 축 개발 연장" 기획 발언이 부상하면서 파장이 일 조짐이다.

전문가는 가세로 해상풍력‧해사채취 정책 축(Policy Axis)을 중심으로 태안 경제의 축인 관광‧수산 산업의 도미노 붕괴 현상이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연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외형적으로 가세로 → 공천 탈락, 강철민 → 후보 교체, 문승일 → 지방의회 진출 등으로 보이지만, 실제 구조는 정책의 연속성이 보인다는 걱정이다.

또 국회 진입 공식화를 선언한 가세로 군수의 신에너지 정책의 연장도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문 후보 개소식을 통해 치밀한 역할 분담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에너지 산업단지 1단계 주자는 가세로다. “그는 13조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기획 및 이원수상 태양광 32MW급 인허가 등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19년 국정감사로 고발된 1조 규모의 안면도 아마데우스 태양광 사업에 있어 감사원은 특정감사보고서를 통해 군이 해당 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단 2개월 만에 승인했다고 보고했다. 즉 가세로 군정은 각종 민간 사업의 조력자라는 설이 감사원의 결과 보고로 사실로 밝혀졌다.  

군 내부자는 "지난 8년간 각종 에너지 정책 구조의 축으로 민간이 기획한 사업에 행정은 전폭 지원했다"고 진술한 점도 가세로 군수의 사법리스크에 무게짐이 얹힌 것으로 진단된다. 

제보받은 핵심은 간단하다. 군수는 13조 사업의 기획 가담자이며, 이 사업을 위해 자신(담당)의 "입맛에 맞는 위원 위촉 지시"했으며 "현 군청의 각 위원들은 군수가 차린 밥상에 반찬일뿐"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들 위원들은 '13조 해상풍력, 1700만(m³)루베 규모의 골재‧250만(m³)루베의 광물(지르코늄) 채굴 사업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금품까지 주고 받아 현재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인 단체도 있다. 

해양사업 전문가는 "꼭두각시 위원과 이장 및 이장단 협의회 등이 각종 인허가 등이 결집, 피해가 에상되는 이해관계자를 배제한채 대리 찬성표를 던졌고 일부 거수기 위원은 표심행사 댓가로 10만원 상당의 수당을 받아간 형국이라며, 이들은 북한의 일당체제와 동일시 된다"고 평가했다. 

또 진술서에는 "가 군수는 해외 금융 자본가를 유입, 사업체 매각 후 각종 인허가 승인과 공익 사업으로 둔갑시켜 홍보에 나섰다"며 "반대 주민의 경우 입맛에 맞는 위원과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 나서 민‧형사 불문, 고소‧고발로 탄압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정 증언에서 위증 및 조작 공문서 제출 등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진술서는 "군수가 민간 사업에 대해 개입하고 설계하여 행정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반대 주민은 탄압했다"라는 점을 날선 비수처럼 꼬집었다.

이에 주민들은 "강철민 후보에게 전 군정 청산과 동시 공직기강 확립을 기대했으나 이와 반대로 “전 군정 정책 승계자 (Successor)”를 선언한 사실에서 강하게 비판했다.

반증으로 지난 16일 언론사 대담을 통해 “가세로 정책적 가치를 본선 공약에 녹였다”라고 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전문가는 "발언의 구조상 전 군정 정책 유지 선언 및 리스크 승계"라고 분석했다. 결국 주민과의 갈등 발생시 탄압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해상풍력 유지, 산업단지 랜드마크를 조성 공약으로 바라본 유권자는 국민의힘 윤희신 후보 대비 50% 차이가 발생하는 절반의 지지율로 상한가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된다. 

즉, 주민들은 "가세로에서 강철민 후보로 사람이 교체되었으니 노선도 변경하라는 주문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강 후보는 문승일 후보의 중앙정부 내지 광역단체장급 공약과 함께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조례 제정 발언에 ‘준비된 일꾼’으로 칭찬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날 발언에 있어 전문가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운영자 교체 수준”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두  후보의 공약 유사성은 ‘전 군정 정책적 가치’를 “제도적 설계 보조축 (Institutional Layer)”이라고 진단했다. 즉 한계를 넘지 못한다는 입장을 냈다.

나아가 문 후보는 “기본소득 조례, 어업인 보호 조례, 지역경제 구조 설계“까지 언급했다. 전문가는 전 군정의 사업을 ‘법’으로 고정시키는 선언이 아니냐며 꼬집었다.

같은 당 3인의 공표행위를 한 줄로 정리하면 “설계 → 승계 → 제도화” 선언이다.

이는 일반 정치와 다른 거미줄(조직)로 형성된다. 보통은 전임자가 탈락했을 경우 정책 단절과 노선 변경으로 새출발을 기약한다. 이는 통상의 질서있는 정치행위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구조로 행보했다. 새 인물배치 구조의 동일선상 우려가 식지 않고 있는 이유다.

특히 "가세로 탈락자의 국회의원 진입 창구 위원장 공모 신청" 발언과 병합할시 '전 군정 정책 구성 요건 구조'라는 해석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공통 분모 핵심 축은 '에너지 산업단지와 재정 흐름 그리고 제도화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즉 돈이 흐르는 정책 방향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특기할 사태로 군 내부 고발자는 "해상풍력의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승인과 동시, 해외 금융 펀드로부터 지분이 배당될 것"이라고 진술했다.즉 에너지 지지층 모두 배당받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대목이다. 

지역 정치계는 “이들이 왜 ‘원팀’을 강조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라며 "수면 위는 정치적 연대 주장, 수면 밑에서는 전 군정 사업 중단시, 이해관계 분산 조직 해체 연계, 정치 기반의 붕괴 도미노 현상을 차단하려는 전술"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만약 3인의 공약 연계성이 사실이라면 주민을 위한 공익은 사라지고 사적 이해관계의 공동체 집단 연장선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냈다.

따라서 오늘날 태안군의 선거는 “누가 당선되느냐”가 아니다. “그 무엇이 해외 금융을 연결 계속할 것인가”라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민주당의 구조와 공약의 연계성으로 보아 인물은 교체되었으나 정책은 유지될 조짐이며, 이는 해외 금융자본으로 고정되면서 관내 어업인 및 주민간 갈등과 분열 구조는 연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취재에 응한 한 주민은 “에너지 개발 축으로 결속된 그들은 그 누군가의 기획에 따라 수익형 모델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암흑같은 태안군의 미래"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