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호르무즈 압박, 정부 '한미동맹 vs 국회동의' 사이 고심 깊어진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으나, 실제 파병까지는 국회 동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靑 "전향적 검토" 가능성 열었지만... 국방부는 '신중'

청와대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미측의 제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침묵을 지키던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주목'하고 있으며, 작전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하지만 작전 실무를 담당할 국방부의 기류는 차갑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며 "국제법, 한미동맹,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 없이 사고를 이란의 소행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면밀히 조사 중이다.

청해부대 투입, 현실적 장벽 '첩첩산중'

일각에서 거론되는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급파에 대해서도 군 당국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걸림돌이 있다.

법적 절차의 한계: 현재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임무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장하거나 전투 지역에 투입하려면 국회의 새로운 동의가 필수적이다.

전력 방호 능력 부족: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 드론과 미사일이 오가는 사실상의 교전 지역이다. 4,400t급 구축함인 대조영함은 해적 퇴치에는 적합하나, 고도화된 이란의 미사일 방호 체계를 갖추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해방 프로젝트' 합류냐, '비전투 기여'냐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해방 프로젝트'와 '해양 자유 연합'에 대한 참여 압박은 갈수록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로서는 방위비 분담금이나 주한미군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고려해 미국의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군 안팎에서는 직접적인 전투 병력 파견 대신 ,정보 공유 체계 구축 ,연락 장교 파견 ,비전투적 물자 지원 등 제한적 수준의 기여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사고 선박을 인근 항구로 예인해 정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폭발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시점이 우리 군의 호르무즈 행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