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위원회 활동 위축 절대 없을 것”

업무보고 자리서 “경제 위기 속 공직사회 긴장해야” 강조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국가 대사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제주를 방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제주에 도착해 도청 대강당에서 김태환 제주지사로부터 도정 현안을 보고 받은 뒤 오전 10시40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장관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4.3위원회 지원단이 통폐합 돼도 4·3위원회의 본연의 역할에는 피해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과거사 위원회 사무국의 통폐합은 불가피 하다”며 “4·3위원회 활동이 위축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 위원회 활동이 위축된다면 즉각 인원을 늘려주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확충방안과 관련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아 녹색성장산업 등 정부의 발전방향에 맞는 사업을 많아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향후 지방소비세나 소득세를 도입하고 개선 목소리가 나오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상 교부세 법정률 제도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업무보고에서 건의한 농공단지 산업폐수 하수처리장 연결처리사업에 대해 "친환경사업인 만큼 적극 반영하겠다"며 흔쾌히 수용했다.

폭력시위가 예상되는 집회와 관련 정부의 원천불허 방침에 대해서는 "어제 치안관계 회의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대전지역 폭력시위로 충격을 받았다"며 "폭력만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도심지에서 폭력시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위·집단 의사 발표는 보장돼야 하지만 시위에서 허용하는 용품 등이 있다. 이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하면 된다. 법에 기준이 있고 기준을 따르면 된다"며 "우리 국민들이 고생하며 경제 수준을 올려놓은 것을 불법·폭력시위가 깎아 내리고 있다. 한 국가에서 시위가 발생하면 국가 브랜드에 치명타를 입고 국민 전체가 손해를 본다. 불법 폭력시위를 강력하게 막는다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도정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긴장감을 잃지 말고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솔선 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공금을 횡령한다든지 세금 포탈, 시간외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다면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며 "공직사회가 스스로 긴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한 후 오후에는 제주지방경찰청을 찾아 업무보고를 받고 한·아세안정상회의장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찾아 준비상황 점검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