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 경북도지사 방문

[도청=타임뉴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이방호 위원장이 제2기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출범에 따른 취임인사와 지방분권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11년 3월 2일 15:00에 경북도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이방호 위원장은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공동 인식하고 지방자치 역량의 확대, 지방의 다양성과 책임성 확보 등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기자간담회에 앞서 김관용 도지사는 위임국도 이양에 따른 인력과 예산보강,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면제, 광역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역현안사항에 대해 건의하였다.

한편, 이위원장은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사무 비율이 현재 8대 2에서 6대 4 수준이 되어야 하며, 현정부 들어 1,200여건의 지방이양을 결정했음에도 대부분이 법적인 뒷받침이 안돼 시행되지 못했다“며 ”올해안에 지방이양에 가속도를 내려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정부의 지방분권을 총괄, 조정, 심의함으로써 지방자치역량강화와 지방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로, 10명의 위원과 4개의 실무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권한과 기능 재배분, 지방재정확충 등 4대분야 20개 중앙권한 분권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총괄기구이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확대와 지방재원 확충이 핵심임을 인식하고, 지방의 자율성 강화, 주민편익 증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지방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지역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다 강도 높은 지방분권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