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도의회 임시회 접수의안

연

번

제출(발의)자

(접 수 일)

의 안 명 / 취지 및 내용

소 관

상임위

1

도 지 사

(’11. 8. 12)

￭ 경상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및 운영방법 규정

기획경제

2

도 지 사

(’11. 8. 12)

￭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률 명칭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

∙ 지원대상자, 지원사업, 융자조건 등 미비사항 보완

〃

3

윤창욱의원외 41명

(’11. 8. 10)

￭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북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자를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규정 마련

- 최고 장인의 선정 및 자격요건

- 최고 장인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등

〃

4

이달 의원외 50명

(’11. 7. 7)

￭ 경상북도 비정규학교(야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학력인정을 위한 국가 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 저학력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기초능력 향상과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 비정규 학교 교육진흥책무를 규정하여 효율적·체계적 지원 토대 구축

행정보건

5

한혜련·도기욱 의원외 31명

(’11. 7 7)

￭ 경북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업료 등의 면제조항 신설

-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해당자

-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정으로 수업료 등의 납입 곤란자

-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등

〃

6

송필각의원외 43명

(’11. 8. 10)

￭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 중 전상·공상군경 및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제외대상 규정을 삭제함

∙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안 신설)

〃

7

변우정의원외 22명

(’11. 8. 11)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생활지원 및 공익을 위한 감면 조항 신설

〃

8

김종천의원외 16명

(’11. 8. 12)

￭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도지사는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학자금 이자 지원

∙ 학자금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 기능, 구성 등

〃

9

도 지 사

(’11. 8. 12)

￭ 경상북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 도정 모니터의 모집, 위촉, 해촉 등에 대한 규정 마련

∙ 도정 모니터의 역할 범위, 지원 사항 등에 대한 규정 마련

〃

10

도 지 사

(’11. 8. 12)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임신 초기 여성공무원에게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내에

5일의 특별휴가 사용 가능 규정 신설

〃

연

번

제출(발의)자

(접 수 일)

의 안 명 / 취지 및 내용

소 관

상임위

11

도 지 사

(’11. 8. 12)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외 숙박비 실비 정산제 준용 근거 마련

- 국외여행의 경우 숙박비를 상한액 범위에서 실비 정산

(단, 상한액의 85% 정액지급 시 실비정산 면제)

행정보건

12

도 지 사

(’11. 8. 12)

￭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연안관리법 전면 개정에 따른 법령에 맞게 조례안 수정 보완

∙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지방의회의원겸직위배)에 따른 지방 의회 의원의 심의회 위원 대상에서 삭제

문화환경

13

도 지 사

(’11. 8. 12)

￭ 경상북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구성및전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 변경 내용 반영

∙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기능 보강 및 운영상 미비점 보완

농수산

14

교 육 감

(’11. 8. 12)

￭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및 운영방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