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현장 간담회, 적정 규모 행·재정적 지원에 인식 같이해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은 13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현장 간담회’에서 세종시가 정부의 목적대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달성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완수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적정 규모의 행․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세종시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자족적 성숙단계인 2020년까지 만이라도 행․재정 수요에 걸맞게 교부세와 국비 등 재정지원 구조의 재조정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자치권’을 비롯, 단층제 행정체계의 특성에서 비롯된 국고보조금 지원률 문제, 투자유치 인센티브 방안 등도 국토의 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요건임을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종시의 안정적인 행․재정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교부세 특례지원 방안에 대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으나,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5월말 예정된 세종시자치위원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는 황영철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김기선․박성효․유승우 의원, 민주당 이해찬․백재현․진선미의원, 진보당 이상규 의원 등 8명의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