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자율적 시정’ 유도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이하 세종시)가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및 수시조사’에 대한 사전예고를 14일 실시한다. 기획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 도출, 제도 개선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로 올해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진행된다. 세종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 여부 ▲서비스의 질과 적정성 여부 ▲수급자 유인·알선 등 질서위반 행위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시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강희동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자율적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를 예방하고 시설 입소자의 권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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