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올바른 규제개혁’을 위한 보고회 개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가 주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 등 현장중심으로 개혁하기 위한 등록규제 정비결과 보고회를 27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창구 부구청장을 비롯한 국장 및 실과소장 등 20여명의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15개 부서의 102개 등록규제 정비 결과에 따른 자치법규 개선 방안과 향후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동구는 지난 4월 ‘규제개혁추진 T/F팀’을 구성하고, 자치법규 등록규제 10%감축을 목표로 규제정비 작업에 착수했으며, 재난과 안전,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규제를 제외한 25건의 규제조항을 폐지키로 했다.

또한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상위법 개선이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와 시에 적극 건의하여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 관계자는 “형식적인 법령정비 보다는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민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주민과 지역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