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기식)는 21일 10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해외 투자유치 활동 실적을 확인하고 투자유치 활동에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대전시 위상과 우수한 투자환경을 알리고 투자에 관심 있는 외국 투자기업을 발굴을 외면하고 있는 인상이라며, 더욱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훈 의원(새정치연합, 중구2)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집행잔액 반납율이 높다며, 사업계획부터 오류가 있은 것으로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운영의 부적정을 지적했다. 전년도 예산편성을 답습하는 관행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며 질타하고 사업계획 의 철저한 분석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주문했다.

▲ 김경시 의원(새누리당, 서구2)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 50% ~ 100% 반납하는 예산이 너무 많다며 이로 인해 소중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년 집행잔액 반납율이 높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혜련 의원(새정치연합, 서구1)

일부 예산의 경우 지난 1회 추경시 일부 반납하였음에도 2회 추경에 또다시 반납하는 것은 소요예산 예측의 오류라며 지적했다.

면밀한 검토로 충분히 예측가능 하였음에도 또다시 반납하는 사례는 무성의한 업무처리라며 질타했다. 사업계획 시 면밀한 검토와 소요예산 예측으로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 윤기식 의원(새정치연합, 동구2)

금번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당초 예산 편성의 부적정과 반납액에 대한 미흡한 조치결과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액 반납하는 예산에 대해 매년 지적되는 사례임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2015년도 본 예산안 심사 시 적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