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형평성 잃은 예산편성 질타!

특히 누리과정예산은 정부를 압박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소요액의 절반인 6월분 294억9,648만 원 정도만 편성해 공·사립유치원은 전액 편성한 것과 대조를 이뤄 예산편성에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의 경우는 유치원에 비해 대체적으로 무상보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 어린이집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우선순위로 입학하고 있고 저소득층 비율이 50% 이상인 곳도 많다.

조 의원은 “최근 여야가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에 대해 지방채 발행과 교육부 예산의 증액 편성 등에 합의한 점에 대해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내년도 누리과정예산 순증액분 5,233억원을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했으나,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내년도 예산을 모두 마련해준 것은 아니라"라고 주장했다.

만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늦어지거나 중단될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상당수 아이들은 보육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각종 부대교육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면 보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어린이집 학부모 및 관계자들이 누리과정예산의 의회 통과여부에 대해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시교육청의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조1,975억원으로 금년도 1조2,030억원에 비해 55억원 정도 줄어든 반면, 누리과정 소요액은 금년도 1,132억원에서 2015년도 1,310억원으로 178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시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조 의원은 “시교육청의 재정파산을 가져올 누리과정예산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사항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강력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비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 조정토록 확실하게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