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결특위, 2015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의장 김인식)는 3일, 오전 10시부터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박정현 / 새정치민주연합, 서구 4)」제2차 회의를 열고 2015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5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금년예산액 대비 3.0%인 455억 8,126만원이 증액된 1조 5,849억 7,280만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8일 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별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선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교육청 세입예산안 중 자체수입 비 중이 2.3%밖에 되지 않으므로 이전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중앙 의 평가를 우수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교육행정을 잘 추진해 줄 것을 주 문 하였다. 또한, 교원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 묻고, 명예 퇴직후에 기간제 근무교원으로 다시 채용되는 사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 해 조직이 침체 되지 않고 임용 대기자 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 조원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4)은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묻고, 재원마련을 위한 교육청의 자체 노력도 중요하지만,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 이므로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예산 집행상황 등 점검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동섭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2)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묻고, 시에 소재한 장애학교 졸업 학생들의 진로 차원에서 고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하여도 교육청 예산으로 납부되고 있는 것은 잘 못된 것으로 앞으로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박희진 의원(새누리당, 대덕구 1)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사업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나 학교,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세입예산중 이 부분의 사업이 4억원 감액되는 것에 대하여 질타 하였으며, 교육복지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사업선정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전문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구 6)은 국제중고 신설 사업 필요성에 대하여 묻고, 당초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내에 유치하여 교육인프라와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했었는데, 부지가 중도에 바뀐 것은 당초의 국제중고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음을 질타하며, 또한, 부지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그린벨트 지역을 부지로 선정하여 현재, 설계가 중단된 것은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재차 질타 하였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토론회나 공청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은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교육청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사업은 국제중고의 신설보다는 대안학교, 특수학교 관련 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나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