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찾아가는 종합규제상담실, 24일 남해서 열려

경남도와 남해군, 하동군이 합동으로 실시한 이날 규제상담실은 군민들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호승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을 비롯한 도 상담부서와 남해·하동군의 업무소관 담당부서 및 건의 공무원, 상담건의 민원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규제 개선 건의 내용 설명과 검토 의견 답변 등이 실시됐다.

이날 건의된 안건으로는 공공근로 전(前)단계 참가자 배제규정 및 근무시간 제한 완화,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대상 상한 연령 폐지 또는 완화 등 4건이었으며, 이 안건들은 경남도의 세부 검토를 거쳐 일부 수용, 장기 검토 과제로서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해 추진키로 했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해 4월 규제개혁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등록 규제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 과제 중점 발굴, 기업 환경 개선 및 애로 사항 해소 등 현장 밀착형 규제 발굴 및 개선에 박차를 가해 왔다.

군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 발굴 및 개선으로 군민과 기업인 등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