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연대측..흑도지적 “시가 1,500억 골재채취 평가 허위·누락·축소”...해수부 반려 청구..

13일 어업인연대측 박승민 사무총장을 비롯한 피해 예상 어업인 5인은 해수부와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총 1079쪽 분량의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 중 전반에서 허위·누락·왜곡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연대측은 이날 의견서에서 “사업자 측이 제출한 4,240명의 공간적합성협의 찬성 의견서와 관련해 법령 위반 의혹이 존재한다”며 “특히 사)서부선주협회 대표 정장희는 공무수행사인 성격에서 심의위원 지위 행사에 나섰고 이는 상당성이 확인됬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부선부협회측 정장희 대표는 태안군수의 추천하에 해사채취, 해상풍력, 공유수면 관련 각종 민관협의회와 평가 심의에 반복 참여해 온 대표적 인물”이라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는 위치에서 사업자와의 이해관계를 공유한 정황은 이미 중대하다는 법률전문가의 분석에 따라 4월 사법 기관에 제출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연대측에 따르면, 이날 해수부는 사업자(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와 협회 측을 둘러싼 개략적 논란 상황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연대측은 2025년 7월 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이 제출했던 1차 평가서 초안 심의 과정에서 이미 다수의 중대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연대측이 제출한 주요 문제 제기안은, ▶ 사업지구 내 조업세력 없음으로 허위 기재(실제: 연간 수백 척 규모 조업 활동 확인) ▶ 이곡지적 510만㎥ 규모 골재채취 지역의 복원 현황 누락 ▶ 200만㎥ 규모 지르코늄 광물채취 사업 및 13조 원 규모 해상풍력단지와 중첩되는 저서환경·어업피해 현황 누락 ▶ 경제성 판단 핵심 자료인 서산·안면수협 연간 1600억원 규모의 5년치 어획고 통계 현행화 요구에도 의도적 배제, 사실을 각 페이지 별로 조목 조목 지목했다.

또 연대측은 "지난해 7월 당시 V-PASS(어선위치추적) 자료상 확인할 수 있는 고밀도 조업 현황을 해수부에 제출하여 심의에 나선 윤 서기관은 심의 결과 통보서 4쪽을 통해 사실상 전면 보완 수준의 개선안을 사업자 측에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 2026년 4월 공청회 평가서 초안에는 해수부의 핵심 요구사항을 허위‧누락‧왜곡‧축소하고 의도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거짓 평가서를 근거로 4월 공청회를 강행한 것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2조 제5항상 반려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대측은 지난 4월 공청회 당시 사)서부선주협회 측 인사들이 사업자 용역사인 대영엔지니어링 관계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A4 1장짜리 설명자료를 직접 배포한 정황도 문제 삼았다.

박 사무총장은 “실제 공청회 현장에서는 사업자와 협회 관계자의 역할 구분이 어려울 정도였다”며 “이는 사실상 사업자와 특정 협회 간 유착 의혹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립수산과학원 관계 연구사는 연대측 문제 제기에 대해 “재확인 조사 반영”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대측은 “어업인 간 소통창구 개설을 사업자 측에 요청하고 문제 소지 부분은 보완한다”는 해수부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연대측은 앞으로 해수부 ▲공간적합성협의 당시 태안군 추천위원 문제 ▲평가 심의위원의 공정성 문제 ▲사업자와 특정 단체 간 유착 의혹 등에 대해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해수부 답변 결과에 따라 부산 현지에서 1인 시위와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며 “평가서의 허위·누락 문제, 심의 결과 통고서 위반 문제 등 행정·형사 절차를 동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