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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방세 조세포탈 행정소송 승소

부천시, 지방세 조세포탈 행정소송 승소

[부천=김응택기자]부천시는 00리스주식회사와 1억4천만원의 취등록세부과처분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집요한 법정 공방에도 불구하고 승소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로써 현재 유사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방법원의 판결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의 판결은 2014년 인천지방법원 1심 승소에 이어 조세포탈범이 더 이상 발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