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 무용지물 그린아이넷 설치안내 중단 촉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정기현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매년 가정통신문과 알림장으로 설치를 안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무상 제공하는 그린아이넷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안내의 중단을 촉구했다.

그린아이넷은 2009년도에 교과부와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분담해서 구축했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무상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안내하고 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언론보도 목록에 따르면 2012년에는 SBS뉴스, 전자신문, KBS뉴스, 2013년에는 중부매일, 2014년에는 SBS뉴스, 2015년에는 뉴시스에서 그린아이넷 제공 무상 소프트웨어가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2015년의 설치건수는 10만4318건으로 2012년 57만7395건과 비교했을 때 82% 포인트나 급격히 감소되어, 무용지물 비판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지난 5월 대전시교육청을 통해 그린아이넷 무상 소프트웨어에 탑재하는 유해사이트 목록의 유효성 검증을 요구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검증을 거부했다.

유해사이트 목록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이유는 수시로 소멸되고 생성되는 유해사이트를 현행화하지 않으면, 새로운 유해사이트 노출에 무방비일뿐더러 접속시간이 비례해서 증가하는 이용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정 의원은 “구축할 때 예산을 분담했고, 설치 안내를 하는 교육청의 정당한 품질검증 요구를 묵살한 것은 ‘공짜는 양잿물도 먹으니까 주는 대로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은 갑질이자 적폐"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그린아이넷 설치 안내를 전부 삭제하고, 최근에 시행한 ‘정보화역기능 예방 기술적 안전조치의 품질성능시험’ 보다 엄격하게 품질을 검증할 때까지 소프트웨어 설치 안내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