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안필응 의원, 다자녀우대 정책 속빈 강정·저출산대책 의지 있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안필응 의원(바른정당, 동구3)은 8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자녀우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전시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보여주기식 정책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안필응 의원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다자녀우대 참여업체 1,547개소 중 각 구별로 3개 업체에 전화하여 선정업체인지, 어떤 혜택을 주는지 확인할 결과 3개 업체 중 1개 업체만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고, 2개 업체 정도는 답변에서 혜택은 모르고 단순히 우대업체로 선정되었다는 것만 아는 업체, 아예 모르는 업체, 동주민센터에서 동의만 받아갔다는 업체, 사장님에게 물어보겠다는 업체 등 제대로 알지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문제는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로 복지국에서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대책과 지원에 경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자녀 정책에 있어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보여주기식 정책과, 지정 후 관리의 소홀로 인한 무관심은 다자녀우대업체를 이용하려는 혜택자에게 역으로 민망함과 불편함을 끼칠 수 있어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잘못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부터라도 혜택내용 게시, 참가업체 교육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다자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전시의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