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요금미납으로 인한 도시가스 공급중단 17만 곳에 육박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최근 5년간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가스공급이 중단된 사례가 약 17만 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공급중단은 16만 9천9백여 건에 이르고 같은 기간 도시가스 요금 체납 건수는 약 340만 건(년 말 기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총 체납액은 총 2,792억여 원에 이른다.

가스공급 중단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4만 1,306건, 서울 3만 5,707건, 인천 1만 8,871건으로 5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공급중단은 경남(1만 277건), 전북(1만 267건), 경북(9천 544건), 충남(9천 7건) 순이다.

2018년 83만 1,944건을 기록하던 도시가스 체납 건은 `21년까지 연 평균 9만 7천 건씩 감소해 53만9,598건을 기록했지만, `22년은 1만 1,399건이 증가했으며 체납액 역시 전년 대비 84억 원 증가한 484억 원을 기록했다.

박영순 의원은 “매년 감소하던 도시가스 중단 건수가 `22년도에 다시 상승한 것은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다"라며 “상승 원인을 분석해 이에 취약계층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22년 체납 개소의 평균 체납액 8만 7,985원이었으며 가스중단 개소의 평균 체납액은 121,427원이다.

박 의원은 “월 1만원 정도의 도시가스비를 내지 못해 가스가 중단되고 있다"며 “도시가스는 난방뿐 아니라 취사에 이용되는 국민 생존권에 직결된 서비스다. 기초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급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할 수 있는 특잔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최근 5년간 지역별 요금 미납으로 인한 도시가스 공급중단 건수 >(건수 : 곳)

구 분	중단건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경 기	10,450	10,527	8,360	6,100	5,869	41,306
서 울	9,460	9,282	6,349	5,172	5,444	35,707
인 천	4,403	4,657	5,031	1,991	2,789	18,871
경 남	3,846	1,979	2,122	1,183	1,147	10,277
전 북	2,146	2,467	1,585	2,345	1,724	10,267
경 북	1,208	2,432	2,189	2,309	1,406	9,544
충 남	2,529	2,689	1,333	1,475	981	9,007
광 주	1,790	1,770	1,155	1,442	1,116	7,273
대 구	1,301	1,195	1,069	803	880	5,248
대 전	1,156	1,173	1,034	870	897	5,130
부 산	1,829	411	675	559	804	4,278
전 남	899	929	713	662	777	3,980
충 북	830	693	735	596	414	3,268
울 산	453	513	617	499	430	2,512
강 원	433	424	701	409	349	2,316
세 종	144	84	457	80	81	846
제 주	17	25	23	26	27	118
전 국 계	42,894	41,250	34,148	26,521	25,135	169,948

< 최근 5년간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 체납 건수 >(건수 : 곳)

구 분	중단건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서 울	252,415	225,872	186,095	159,025	160,460	983,867
경 기	258,888	241,371	167,244	141,550	138,113	947,166
인 천	60,325	51,438	47,095	37,623	37,395	233,876
부 산	44,034	50,948	43,685	24,728	22,138	185,533
경 남	28,396	40,062	30,612	23,520	28,374	150,964
충 남	32,400	34,064	31,491	34,015	15,164	147,134
울 산	18,098	35,098	25,357	23,924	21,801	124,278
대 전	28,716	21,188	24,843	22,784	23,386	120,917
경 북	24,285	19,432	15,282	19,114	28,400	106,513
전 북	12,310	20,315	24,351	8,574	22,930	88,480
강 원	12,992	22,001	17,490	9,256	10,721	72,460
충 북	20,934	19,724	13,131	6,506	11,405	71,700
대 구	14,395	14,489	12,742	12,591	12,841	67,058
전 남	6,726	10,782	6,659	7,756	9,088	41,011
광 주	10,944	7,127	5,837	5,995	5,917	35,820
세 종	4,744	6,183	4,918	1,474	1,166	18,485
제 주	1,342	981	1,559	1,163	1,697	6,742
전 국 계	831,944	821,075	658,391	539,598	550,996	3,402,003